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공기관 납품 전에 받는 절차와 기간
국가공인 경영지도사 컨설팅 · 공공기관 아님 · 김경중 경영지도사 · 최종 확인 2026-11-09
이런 회사가 보시면 됩니다
- 관공서·공공기관에 제품 납품을 준비하는 제조 중소기업
- 입찰 공고에 '직접생산확인' 조건이 있어 처음 받는 회사
- 공장을 옮기거나 제품을 늘려 재신청이 필요한 회사
- 외주 생산 비중이 있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한 대표
왜 필요한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살 때 그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중소기업과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제품이나 하청 생산품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납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증명서가 없으면 해당 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나 일정 금액 이상 수의계약에서 납품 자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내 제품이 대상인지부터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 단위로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입니다. 지금 목록은 2025~2027년 고시이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제품 정보에서 세부품명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쟁제품마다 생산공장 면적, 보유 생산시설, 생산인력 같은 세부 확인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 전에 그 기준표를 우리 공장과 한 줄씩 맞춰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우리 회사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9개 질문이면 예상 범위가 먼저 나옵니다. 연락처는 그다음에 남기셔도 됩니다.
신청에서 발급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기업정보(일반정보·생산공장·제품)를 먼저 등록해야 신청 메뉴가 열립니다. 그다음 공장별로 제품을 신청하고 확인기준에 맞는 서류를 냅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실태조사원을 배정하면 회사가 확인 수수료를 내고, 조사원이 공장을 방문해 결과를 입력한 뒤 유통원이 승인합니다. 수수료는 신청 기업이 부담하며, 금액은 고시에 따릅니다.
2년 유효기간과 재신청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만료일 전 30일 안에 같은 제품을 재신청하면 새 유효기간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이어집니다.
공장을 옮기거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사업을 양도·합병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공장 이전 계획이 있다면 납품 일정과 함께 보세요.
| 단계 | 누가 | 할 일 |
|---|---|---|
| 1. 기업정보 등록 | 중소기업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일반정보·생산공장·제품 등록 |
| 2. 확인 신청·서류 제출 | 중소기업 | 공장별로 경쟁제품 신청, 확인기준 서류 제출 |
| 3. 실태조사원 배정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조사원 배정 |
| 4. 수수료 납부 | 중소기업 | 고시 금액 납부 |
| 5. 현장 실태조사 | 실태조사원 | 공장·설비·인력 확인, 결과 입력 |
| 6. 검토·승인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증명서 발급(유효 2년) |
원탑과 진행하는 순서
1. 경쟁제품 여부 확인
납품하려는 제품이 2025~2027 경쟁제품 목록의 어느 세부품명인지 찾습니다.
2. 세부 확인기준 대조
면적·설비·인력·공정 기준을 우리 공장 현황과 하나씩 맞춰 부족한 곳을 찾습니다.
3. 기업정보 등록 점검
공장 등록, 사업자 정보, 제품 정보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4. 실태조사 대비
조사원이 현장에서 볼 설비 가동, 생산 기록, 인력 서류를 미리 정리합니다.
5. 신청은 회사가 직접
신청과 서류 제출은 회사 계정으로 하고, 원탑은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6. 만료·이전 일정 관리
만료 30일 전 재신청, 공장 이전 시 재신청 시점을 납품 일정과 맞춥니다.
서류 작성과 신청은 대표님 회사 이름으로 직접 하시고, 원탑은 구조 설계·점검·코칭을 맡습니다. 승인·선정은 각 기관 심사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생 없으면 관급 납품 못 하나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끼리 경쟁하거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때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쟁제품이 아닌 품목이면 이 증명서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간은?
시행규칙상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현장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생기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Q. 유효기간은 얼마예요?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만료 전 30일 안에 재신청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 이어집니다.
Q. 외주로 일부 만들어도 되나요?
제도 목적이 하청 생산품 납품을 막는 것이라, 어느 공정까지 직접 해야 하는지는 제품별 세부 확인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신청 전에 기준표를 꼭 확인하세요.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직접생산 확인 비용은 신청 기업이 부담하고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릅니다. 신청 단계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확인서도 따로 필요한가요?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려면 공공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를 따로 받습니다. 두 서류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접생산확인 대표번호 1533-0092(내선 1번)입니다.
출처
(주)원탑경영컨설팅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경영컨설팅 회사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2026-11-09 확인 기준이며 공고·법령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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