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새로 냈는데 '창업기업'이 아니라고요?

정부지원사업에서 말하는 창업은 사업자를 새로 낸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업력이 사업별 기준(대개 7년) 이내인지, 그리고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인지입니다.

많이 걸리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가족 사업을 같은 업종 그대로 이어받은 경우, 기존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를 하나 더 낸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한 경우입니다. 같은 업종 재창업은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정도 있습니다. 휴업은 폐업이 아닙니다. 가족 명의로 바꿔도 실제 운영자와 자금 흐름을 함께 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만 살짝 바꿔도 실제 사업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업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 구조와 업종 설계에 따라 다른 지원으로 접근할 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내 사업이 공고 기준상 창업기업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와 수치는 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공고와 법령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